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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대학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로 대학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대학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법』 상 대학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학의 교수진 및 전문시설, 장비 등 인적, 물적 역량을 직업훈련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받는 직업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평가와 훈련과정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학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실제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및 고용노동부가 ’23.3.8. 확정하여 발표한 ‘직업훈련 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된 과제이기도 하다. 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2023. 4. 24.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을 한 경우 상속과 유증은 모두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속과 유증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과 유증의 개념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그 사람의 법정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들에게만 이전됩니다. 또한, 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남긴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에, 유증은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유증은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게만 이전됩니다. 또한, 유증은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원하는 대상에게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과 유증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들에게만 이전되며, 사망한 사람이.. 2023. 4. 24.
대전현충원 안장자 묘비 위치, 이제 스마트폰으로 쉽게 찾으세요. 국가보훈처는 대전현충원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안장자 묘비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 감소와 유가족 예우 증진이 기대됩니다. 온라인 묘역지도 개선 대전현충원은 100만여 평의 넓은 부지와 10만여 기의 많은 안장자를 모시고 있어 연간 311만여명(2022년 기준)의 방문객이 찾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유가족 등 방문객들이 묘역 내에 묘비를 찾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안장자를 찾기 위한 묘역 안내는 주로 인쇄물(묘역안내도) 배부를 통해 이루어졌고, 스마트폰과 민원안내실에 설치한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는 ‘묘역’(장병, 경찰묘역 등)까지만 찾을 수 있을 뿐 묘역 내에 위치한 번호판(묘판) 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 2023. 4. 24.
제2의 이승기 사태, 법으로 막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예기획사들은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을 공개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게 됩니다. [이승기 사태 : 2022년 11월에 발생한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간에 발생한 계약 및 음원 정산논란으로 첫 데뷔한 18년 전부터 폭로 이전까지 지속되었던 계약사측의 음원 정산금 미지급 등의 논란] 회계 내역 등 의무제공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 .. 2023.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