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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는 5월 1일(월) 부터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모텔 등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민박업), 문화체육관광부(.. 2023. 5. 2.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임대찬 계약 전,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찬 계약 전, 부동산등기부확인 ■ 부동산등기부의 개념 “부동산등기부”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 2023. 4. 28.
나들이 음식, 가정의 달, 오리 요리 셋 예부터 ‘날개 달린 소’로 불려온 오리고기는 백색 고기로 분류되지만, 백색 고기의 영양학적 장점과 적색 고기의 풍미를 모두 갖춘 보양식입니다. 또한 인체의 성장과 생리 활성에 관여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며, 무기질과 비타민 함량이 높아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 식품이다. 육류는 미오글로빈 함량에 따라 백색 고기와 적색 고기로 나뉨. 적색 고기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염소 고기 등이 있으며, 백색 고기에는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있습니다. 훈제오리는 연기로 익힌 후 말려 독특한 풍미를 지니고, 식감이 담백하면서도 쫄깃해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의 속 재료로도 잘 어울립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정의 달 5월, 훈제오리를 이용해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나들이 오리요리 로.. 2023. 4. 28.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자연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그러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 확정). ●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때에는 「주택임.. 2023.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