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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절차30

기소, 기소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그 중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거불충분’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함에 있어서 필요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가 공소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의 일종입니다. 이 포스팅을 읽기 전에 기소(공소제기)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누르세요. 검사의 불기소처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범죄의 증명은 검사가 하게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검사는 판사님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를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치거리고 .. 2023. 4. 4.
이혼, 협의이혼절차 알고 법원가자 “자기랑 더 이상 살 수 없어! 여기다 도장 찍어” 하고 서류 한 장을 휘익 던지는 드라마 장면을 보신 기억이 한번 쯤 있으시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말로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는지 '협의이혼절차'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찾기 “자기랑 이런 생활하는게 너무 힘들어. 이제 우리 여기서 끝내자” “나도 마찬가지야. 먼저 얘기해줘서 고마워” “아파트는 내가 갖고, 자동차랑 가게는 자기가 다가져. 괜찮지?” “그렇게 해” 이처럼 부부 쌍방이 이혼에 관해서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의사합치를 보았다면 법원부터 찾으세요. 이혼신청을 받아 주고 처리해 줄 법원이 필요합니다. 자기 주소지의 법원을 찾아보면 됩니다. 저는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으니 저의 관할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죠... 2023. 3. 29.
집행유예란, 당신이 알아야 할 집행유예 (2) 어제 포스팅에 이어 집행유예란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셔서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이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 실효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실효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아서 그 판결이 그 유예 기간 중에 확정될 때,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 3. 28.
집행유예란, 당신이 알아야 할 집행유예 (1) 매스컴을 통해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은 유죄고 집행유예는 무죄이다”하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징역형을 살아야 하죠. 그런데, 법원은 그 사람을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지켜봅니다.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죄는 저지르지 않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아무탈 없이 그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은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버리죠. 집행유예는 징역형 뿐만 아니라 벌금형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 20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