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절차1 가압류, 가처분 의미와 종류에 따른 예시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인 보전처분 즉, 가압류와 가처분의 종류와 예를 살펴 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가압류는 임시로 잡아놓는 것’, ‘가처분은 임시로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례] ■ 가압류 ■ 가처분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2)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3) 그 밖의 특수한 가처분 ①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잠정처분 ② 가사소송법상의 임시적 처분 ③ 특별법상의 임시 처분 ④ 상법상의 가처분 ⑤ 공법상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 ⑥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상의 추징보전 ■ 가압류 가압류는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승소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돈을 다.. 2023. 4.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