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2 기소, 기소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그 중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거불충분’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함에 있어서 필요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가 공소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의 일종입니다. 이 포스팅을 읽기 전에 기소(공소제기)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누르세요. 검사의 불기소처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범죄의 증명은 검사가 하게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검사는 판사님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를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골치거리고 .. 2023. 4. 4. 기소란 무엇인가? 기소 되었을 때 알아야 할 사항 기소(起訴)의 사전적 의미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소 제기’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 기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절차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기소한다는 뜻은 소(訴)를 제기한다는 거죠. 검사가 경찰로부터 고소장과 조서, 이런저런 증거 등을 살펴보니 혐의점이 인정이 되고 유죄가 확실시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 기소와 구공판 기소가 있습니다. 구약식 기소 먼저, 구약식 기소는 말그대로 약식으로 기소한다는 거죠. 원칙은 재판이 열리고 판사님을 중심으로 좌우 대각선에 검사 앉고 피고인, 변호사 나란히 앉아서 재판을 하.. 2023. 3.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