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2 조정이혼이 이혼소송 보다 좋은 점 조정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이혼은 유쾌한 결정이 아닙니다. 이혼은 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이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경우 80% 정도는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혼 소송 또는 재판상 이혼보다 조정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버튼을 누르시면 이혼조정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이 되면 이혼 전후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서 쌍방이 조금씩 양보 하자라는 취지로 법원에서는 조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은 미묘하고 지극히 개인적 영역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 2023. 4. 9. 이혼사유,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 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혼하기 어려운 나라가 아닌가 싶네요. 다른 나라는 ‘파탄주의’에 따르고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탄주의’는 혼인이 파탄에만 이르게 되면 이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요구하지도 않고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유책주의’는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비로소 무책배우자 일방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하게 되는거죠. 이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어떤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상 이혼 6가지 사유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완벽한 협의를 통한 합의 이혼과 협의 과정 중에 단 한 개라도.. 2023. 3. 17. 이전 1 다음
